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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9.09.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9 16:47:39
조회수
67
1.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2.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3.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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