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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남자
    회사업종
    ⑪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근무지
    타 지역
    본인직종
    ③ 사무직
  • 연령대
    20대
    직원수
    5~9인
  • 고용형태
    근로자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등)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⑥ 4대보험
상담제목 4대보험 가입 관련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9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할 예정인데,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은 공제하나 4대사회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는 비상임활동가라는 신분이지만, 평일 9시-6시 주5일 근무입니다.
이처럼 단기 계약직인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자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제주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팀입니다.

문의를 주신 분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 9~12월(4개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는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가입이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제외대상 *
1.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일용직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신고대상),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3. 고용보험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미만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

답변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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