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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㉑ 금융 및 보험업
  • 근무지
    서귀포시동부읍면지역
    본인직종
    ⑤ 판매직
  • 연령대
    50대
    직원수
    300인 이상
  • 고용형태
    근로자무기계약직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② 근로시간/휴게 기타 근로조건
상담제목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여부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9월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약서와 무관하게 수요일목요일휴무 토요일일요일을 근무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엔 13시부터 21시까지 혼자근무를 하고있으니
휴게시간은 물론 식사시간도 제공받지못하고 있는데요
이젠
주말근무를 철회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것도 지쳤고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정규직
월요일 화요일 9시부터21근무(18시이후21까지3시간시간외)
수요일목요일 14시부터21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
비정규직
월요일화요일 9시부터18시근무
수요일 목요일휴무
금요일 14시부터21시근무
토요일일요일13시부터21시근무
이런 근무방법도 차별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법률 상담팀입니다.
답변에 앞서, 노동법규 위반이라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근로형태, 실제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에 온라인 답변의 경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은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무시간대 상이로 인한 비정규직 차별 여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를 주신 분의 경우 현재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일을 월, 화, 금, 토, 일 주5일 출근하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행하는 주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주 1일의 무급휴일 부여방식이라는 가정하에, 수, 목을 주휴일과 무급 휴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말인 토, 일을 휴일로 인식하고 있으나, 노동법규상으로 주휴일 개념은 주말휴일과는 다릅니다. 주휴일 또는 무급휴일은 반드시 토, 일로 한정하지 않으며, 1주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현재 문의를 주신 분이 출근하는 근로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졌고, 수, 목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 목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 일에 츨근하는 것은 통상적인 소정 근로일의 출근으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고(근기법 제54조), 부여 방식은 전체 근로시간 대비 발생하는 휴게시간을 합산하거나 분할하는 방식 모두 운영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질의 내용상으로는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근기법 제11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기계약직만 토, 일에 출근하는 것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인지 여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시정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시정제도는 2년 미만의 기간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의를 주신 분처럼 입사 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조항(근기법 제6조)상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판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보면 임금차별이 주로 문제된 사안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은 근기법 상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긍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판단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대, 소정근로요일 등 2016년 9월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약 3년이 넘는 기간을 동일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이 사용자의 적법한 노무지휘권의 범주로 포섭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현재 동일하게 주5일을 출근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업무의 내용, 근로형태, 업무상의 구체적인 사정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없이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토, 일 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균등한 처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등한 처우 위반의 경우는 노동청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조항에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4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든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센터(064-753-56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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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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