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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남자
    회사업종
    ㉒ 기타
  • 근무지
    서귀포시시내
    본인직종
    ③ 사무직
  • 연령대
    30대
    직원수
    30~99인
  • 고용형태
    근로자정규직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⑪ 모성보호/출산/육아
상담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상담내용
지역 근로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애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과거 육아휴직 기간 : 2018. 1.30. ~ 2018. 8.31. (7개월 1일)
- 복직일 : 2018. 9. 1. ~ 근무중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19. 12. 1. ~ 2020. 1.31. (2개월, 주당 5시간 단축)
을 실시하고 2월부터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이 3개월(2개월 29일)인가요?
아니면 1년3개월인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상담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2번째 육아휴직은 1년의 육아휴직 중 잔여기간인 약 5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개정법 시행일인 2019.10.01.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실시하므로,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1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최소 단위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분할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문의 내용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19. 12. 1. ~ 2020. 1.31. (2개월, 주당 5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이상으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약 5개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 분할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씩)
②육아휴직(X)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약 1년 5개월, 분할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씩)


♠참고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 p.1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적용례(‘19.10.1. 시행)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은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 ’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19.9.30.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이법 시행(’19.10.1.)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9.30.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 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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