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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⑳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근무지
    제주시시내
    본인직종
    ③ 사무직
  • 연령대
    20대
    직원수
    10~29인
  • 고용형태
    근로자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등)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⑦ 부당해고/징계 기타
상담제목 사직 의사표시 후 빠른 퇴사 유도
상담내용
3주 후면 딱 1년차인 계약직 직장인입니다.
1월 21일 팀 선임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시기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하니 1년을 채운 시점 이후가 됐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임은 지금 대표님에게 보고드리면 아마 1년을 채우기 전까지만 근무하게 할 게 뻔하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도 그쯤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 1월 22일 오전에 선임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왔고 왜 벌써 제출해야 하냐고 물으니 가지고 있겠다고만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점심시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직후인 오후 1시 따로 불러내신 후 다른 몇몇 간부들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며 '이미 퇴사를 마음먹은 직원의 계획에 회사가 맞춰줄 이유가 없다.' 고 하시며 제가 아닌 간부들끼리의 결정인 두 가지 선택지를 통보했습니다.

첫째, 지금 보고드릴테니 대표(회사)의 결정에 따르라.
둘째, 사직서는 폐기할테니 2월 말 혹은 3월까지 근무를 해라.

저는 당연히 둘째를 선택해서 말씀드렸지만 '버틸 수 있겠느냐.', '나라면 그만뒀다.', '그깟 퇴직금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등의 말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대화의 부담감에 저는 알겠으니 지금 사직서를 대표에게 제출해달라 말씀드렸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대표에게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직 의사 밝힌 후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근무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저는 결국 절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우선 작성해주신 내용 외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상담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바랍니다. 답변 확인 후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센터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노동법률 상담 직통전화: 070-4210-3980)

문의를 주신 분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1년의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에 대한 요청과 그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동법령 상으로 퇴사 사실을 사전에 회사에 전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 당시 약정한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한 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는 중도 퇴사의사가 아닌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입사 당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이전의 임의의 시점에 퇴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통고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갖추어야하는 해고통보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판단 결과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래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1년 이상의 재직자로서 퇴직금 수령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회의 판단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거나 또는 해고가 아닌 자진 사직으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참고로, 기술하신 문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할 때, 회사의 강압에 못이겨 사직의사를 표한 경우라면, 민법상의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무효로 주장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을 통해 다퉈야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금전적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로서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30일전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하며(민법 제660조), 반대로 회사에서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고를 예고해야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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