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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근무지
    타 지역
    본인직종
    ③ 사무직
  • 연령대
    30대
    직원수
    30~99인
  • 고용형태
    근로자정규직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④ 임금계산(수당, 퇴직금 등)
상담제목 급여 감봉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상담내용
저희 직원중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게 있어서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을 2월급여에서 감봉을 한다고 하면 최근 3개월의 평균인 2019.11~2020.01월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최근에 받은 1월의 급여에서 하루치의 평균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월 급여에 상여금이 들어가있는데 이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야 하는게 맞는건지와 일할계산시 1월은 31일인데 31로 나누는건지 아니면 통일하여 30일기준으로 나눠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상담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봉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
감봉 등 감급의 제재를 하는 경우 지급 기준인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봉 등 감급의 제재의 경우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사유발생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이 2019.11월~2020.1월인 경우, 대체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인 92일(30일+31일+3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방법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상여금의 산입방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참고-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096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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