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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⑫ 교육 서비스업
  • 근무지
    서귀포시시내
    본인직종
    전문직
  • 연령대
    40대
    직원수
    30~99인
  • 고용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⑫ 기타(취업규칙, 법정의무교육 등)
상담제목 프리랜서지원금 관련 서류
상담내용
초등방과 후 교사로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정식 선발되어 같은 학교에 3년째 일하게 된 프리랜서입니다.
방과후 특성상 3월 개학일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기도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계약서 작성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관련된 서류에 '확인서' 작성을 학교에 요청했더니 당장이라도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현재 계약상태가 아니니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받았습니다. (2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강사들은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이 제 책임도 아니고 코로나로인한 개학연기 또한 학교측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을'의 입장으로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

고용센터 문의 결과 당장 올해 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작년 계약서 날짜를 기재하고 작년 3개월간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고용센터의 답변이 맞습니까?
-맞다면 여느 증명서 발급과 같이 학교에서는 확인서를 써주어야하는 의무, 저에게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학교측에서 계속 써줄 수 없다고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금과 관련한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학교장, 갑의 횡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에 대해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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