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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근무지
    타 지역
    본인직종
    전문직
  • 연령대
    30대
    직원수
    300인 이상
  • 고용형태
    근로자비정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등)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⑦ 부당해고/징계 기타
상담제목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문의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500명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1년 기간직 근로자입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의 항목에는 1년 근무평가 통해 재계약 가능이라고 적혀있고, 공고문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직 근로자중 원하는 이는 전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 하였고, 업무적인 실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계약 불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해당 인사권자인 부서장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유는 없다 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제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팀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규정 또는 갱신기대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 등이 없는 한 1년의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의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는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문의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가능성에 대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평가 내용이 재계약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모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재계약을 체결해온 것이 객관적 사실로서 사업장의 노동관행으로 자리잡는 등의 추가적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을 갱신해온 관행을 깨고 근로자 본인만 유일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은 통상적이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는 실제의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 온라인 게시판의 문의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과 갱신기대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을 통한 상담(064-753-5667)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2. 별도의 갱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3.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판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 체결할 수 있지만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4.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판례
OO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8항에 의해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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