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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온라인상담

기초정보

  • 성별
    여자
    회사업종
    ㉒ 기타
  • 근무지
    제주시시내
    본인직종
    ③ 사무직
  • 연령대
    30대
    직원수
    10~29인
  • 고용형태
    근로자정규직

상담신청내용

상담분야 개별 노동상담 ③ 주휴/휴일/휴가(연차)
상담제목 계약서 문의
상담내용
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양당사자
2. 계약기간
가. 근로계약(고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나. 근로조건()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 본 근로조건 계약기간은 상기 ‘나’항의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나, 동 기간 만료 30일 이내의 기간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 취업의 장소 및 업무의 내용
가. 취업의 장소 :
나. 종사 업무의 내용 :
(단,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는 계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08:30 ~ 17:30
나. 휴게시간 : 12:00 ~ 13:00
(단,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과 휴게시간은 계절 및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양 당사자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라.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항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회사 특성상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 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에 당사자 간 동의 및 합의 한다. 회사의 지시 외의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시에는 별도로 결재를 받은 후 근무하여야 한다.

6. 휴일
가.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한다.
나. 유급휴일 : 주휴일( 1주일 만근시 부여)은 일요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근무표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 될 수 있으며, 대체휴일 실시에 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7. 휴가
가.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하되, 신정, 구정3일, 추석3일, 여름휴가 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한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나.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무급)

8. 임금
가. 연봉계약금액 : 일금 24,000,000 원정
나. 연봉 계약액 내역은 다음의 구성 항목과 금액이 모두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에 “을”은 동의하며,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를 통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년평균 2,508시간 (주휴일 포함)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년평균 360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차량유지비
다. 연봉계약금액을 12등분하여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임금의 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 임금지급일 : 매달 말일, 현금 또는 계좌이체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바. 을이 조퇴, 지각, 결근할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상기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대여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아. 연봉 협상은 1년 2회로 규정한다.

9. 준수사항
가. 을은 갑의 업무를 신의칙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못한다.
나. 을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직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아니할 시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 을은 ‘가’항, ‘나’항 및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사유
가. 신체장해상의 결함으로 작업수행이 어려울 때
나. 취업기간중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다. 폭행파괴 폐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마. 사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바. 정당한 이유없이 3일이상 결근하거나 월간 누계 7일이상 결근하였을 때
사. “을”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
아.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11. 근로계약서 교부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한다.

12. 안전과 보건, 업무상 및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등 회사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사용자 (인)
을: 근로자 (인)

교부자 : 교부일자 :


위의 연봉계약서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팀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내용 중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휴가, 임금 부분에 대해 우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상 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의문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부분 관련
4번 항목 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 제58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로서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출장, 외근 등 근로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서 사업주의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곤란성’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무시한 채 사업장 밖 근로를 조건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조항 7. 휴가
7번 항목 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임의의 일정을 강제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을 특정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갖추도록 요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항 8. 임금 관련
8번 항목 중 가, 나의 내용은 포괄임금제 계약의 내용으로, 포괄임금 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대법원 2016.09.08.선고, 2014도8873 판결)로 보아야하므로, 질의를 주신 분의 현재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 계약서 내용상 근로지가 지급받는 월 평균 임금액은 ① 평균 기본임금 209시간급 + ② 월 평균 연장근로 30시간급 + ③ 차량유지비 3가지 구성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2019년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량유지비를 0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액인 2,120,900원에 미달하여 2,0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즉,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액은 2,000,000원인데,
①, ② 항목만 합산해도 ① 209시간*8,350원=1,745,150원, ② 30시간*8,350원*1.5=375,750원이므로 ①+② = 2,120,900원이므로 차량유지비가 0원이더라도 현재 지급받는 2,000,000원을 제외하고 12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만일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8번 항목 중 사의 경우 ‵대여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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